서브비주얼

건설상담사례

제 목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약정시, 하도급인의 권리구제 방안

2016. 10.

유재민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건설분쟁연구소 연구원)



[상담요청사례]


저는 작은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개발업자와 전원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저에게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공사대금을 증액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 금액만 하더라도 당초 전체 계약 금액의 1.5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설분쟁연구소답변]


귀하께서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하신 이상, 귀하는 공사계약서에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도급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특약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금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귀하가 부동산개발업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조항 중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내용은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위반되는 조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법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개발업자와의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위 계약서에 따라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법상의 효력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손해(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과 그에 따른 채무액 증가)를 주장하면서 발주자인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공사대금소송'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