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건설상담사례

제 목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정지가 되는 영업의 범위

2016. 12.

김미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건설분쟁연구소 소장)




[상담요청사례]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 정지를 받기 이전에 진행하던 공사계약까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건설업 등록의 필요 없는 다른 소규모 공사도 일절 못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건설분쟁연구소답변]


귀사가 건설업을 회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할 수 없지만,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영업 정지를 받기 이전에 진행하던 공사계약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그대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83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내용 및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 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