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문의 : 02-536-5437
The Leading Company Of The World The Leading Company
Of The World
건설분야전문가와 20년 역사의 법무법인이 함께 건설분쟁을 해결합니다. 건설분야전문가와 20년 역사의 법무법인이 함께 건설분쟁을 해결합니다.
관련판례 · 상담사례
관련판례 · 상담사례
HOME
상담사례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3:41:56 ]  
제목
[상담사례11]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통로 차단과 대처 방법 - 양태훈 변호사

" 귀하로서는 현재 그 통로를 이용해서 집 공사 등을 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바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하여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토지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민법 제 219조 제2항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지금까지 인접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새글  |   답글  |   수정  |   삭제  ] 목록  ]
[ 정렬조건 :  등록일   |   조회   |   총게시물 : 26  |  page : 2  ]
순번 제목 조회 조회 파일 등록일 작성자 작성자
새글  |   처음목록  |   목록  ]  
회사명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 지기룡, 이제영, 양태훈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8층  
TEL : 02-536-5437   02-536-5477    FAX : 02-536-5439   사업자번호 : 214-85-07012
Copyrightⓒ by gunsulgamjung.com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 지기룡, 이제영, 양태훈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8층  
TEL : 02-536-5437   02-536-5477    FAX : 02-536-5439  
사업자번호 : 214-85-07012
Copyrightⓒ by gunsulgamjung.com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 지기룡, 이제영, 양태훈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8층  
TEL : 02-536-5437   02-536-5477    FAX : 02-536-5439  
사업자번호 : 214-85-07012
Copyrightⓒ by gunsulgamjung.com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