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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3:4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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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2] 건설공사 지연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 양태훈 변호사


" 판례는 '지체상금의 법적성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수급인이 약정 완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약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수급인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의 경우에는,
귀하는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A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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