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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4: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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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5] 이웃집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 양태훈 변호사


" 우선적으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허가 관청에 진행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일조권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받아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생활 침해는 근린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인의무 범위 내일 경우

 이를 방지할 방법은 현행법상 뚜렷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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