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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4: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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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7]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에 근거한 유치권 행사와 형사 고소 문제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귀 하가 공사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민사소송에서

명확하게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판단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하의 사안을 보면 귀하가 생각하시는 공사대금의 금액과

공사업체의 금액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A는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하는 경매 절차 과정에서 A의 채권액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A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배당표가 작성된다면 배당이의를

 통하여 채권액에 대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공사대금이 5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A는 1억 원만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는 정당한 채권인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4억 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고,

 경매신청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A회사의 대표이사나 담당직원은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매건과 관련하여서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하여 다투시고,

이와는 별도로 A회사의 대표이사나 담당 직원을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사기죄의 요건은 엄격하기 때문에,

고소 전 충분한 자료의 확보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오니

고소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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