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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6 15:2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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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22] 입주 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들의 대응 방안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수분양자의 지위

귀하는 시공사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일 뿐이고,

현재 건축 중인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 하는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서 시공사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공사의 안전진단 업체 선정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시공사는 갑작스런 화재로 인한 공사 중단을 염려할 것이고,

종래 거래를 한 안전진단업체를 섭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조상의 하자는 없다는 점을 확인받은 후, 공사를 완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실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건물의 구조가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여

 극단적으로는 건물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를 포함한 수분양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시어

 시공사의 안전진단 업체 선정 내용과 안전진단 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

 

현재 귀 하가 분양받은 건물은 완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건물의 하자 내역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분양을 받으신 후, 화재로 인한 철골구조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면,

 귀 하는 하자의 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문제


한편, 귀하는 현 시점에서 계약의 해제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건과 유사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관련 내용이 있으면,

시공사에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결과 화재로 인한 구조체의 훼손이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된다면,

귀 하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하락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귀 하는 향후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이미 주위 중개업소에서는 '불난 건물'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향후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귀 하는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러나 임대수익 하락과 관련하여서는 화재와 임대수익과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

손해액 특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임대수익 문제는 귀 하가 수분양자로서

시공사와 협의 내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임대수익 하락과 관련하여 잔금의 감액 등 적절한 보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등

협상 과정에서 시공사를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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