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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6 16: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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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24] 하도급업체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법률관계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 저는 빌딩 공사의 발주자이고, A 업체에게 철골구조공정에

 대하여 50억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주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성은 40억 정도이고 이 중 30억 정도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A 업체의 경영 상황이 안좋아져서 A업체의

  채권자 B가 기성공사대금채권 10억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고,

 A업체의 재하도급업체 C는 지급받지 못한 7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상담요지


재하도급업체의 귀 사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압류채권자의 압류 시점을 비교해서

 양 시점 중 먼저 효력이 발생한 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귀 사)는 원사업자(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C)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가 직접 청구한 경우,

2)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가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그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요청을 받은 때,
원사업자(A)의 발주자(귀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수급사업자(C)의 원사업자(A)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은
 동시에 소멸하고, 새롭게 수급사업자(C)의 발주자(귀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새롭게 생긴다고 해석됩니다
(건설재판실무편람 2014년 개정판 183쪽,
참고로 대법원은 채권양도 법리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가 압류결정 송달시점보다 먼저 귀 사에 도달하였다면,

원사업자의 귀 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직접 지급을 청구한 7억원 상당의 채권은 소멸하고,

 귀 사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7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부담합니다.

 이후 10억원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더라도

 이미 10억 원 중 7억 원의 채권이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나머지 공사대금인 3억원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요컨대, 직접지급청구권의 효력이 압류보다 먼저 발생하였다면,

 귀 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 대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압류결정 통지가 도달된 이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지급 청구가 도달된 경우,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판결).


따라서 이 경우, 귀 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귀 사가 실수로 기성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압류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없고,

귀 사는 압류된 공사대금 10억 원을 압류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니,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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