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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8 16:3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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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25] 인근 건물의 신축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 저는 신축건물의 공사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행정청은 건축주에게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사용승인(준공)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런제 건축주는 저와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해결되었다고 행정청에 거짓말을 하였고, 최근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건물의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요? "



건축물은 일단 완공이 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판결 참조),

이와 같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판결 참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근 건축물의 건축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서는

거짓말을 하여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을 속인 것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용승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대법원은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두18409, 2011두 30465).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축주를 형사 고발하시거나

귀하의 해(벽에 금이 가거나 심각한 소음,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손해를 별도로 감정받으신 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소송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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