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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8 16: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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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26] 지반에 암석이 발견되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방안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 저는 건물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의 대표입니다.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현황 및 설계도를 기초해서 견적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설계도에도 해당 토지는 암석이 없는 토지인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현장에 거대한 화강암이 발견되었고,

 저는 암석을 제거하는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발주자는 도급금액 이외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장여건 상이'상황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실제 공사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통상 건설관리학 용어로 '현장 여건의 상이' 라고 합니다.

현장여건의 상이 문제는 설계 당시나 토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를

 통칭하는 용어인데, 건물을 건축할 대지에 거대한 암반이 발견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하수도관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 상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토지에서 거대한 암반이 발견될 경우,

 귀하의 사례와 같이 시공업자는 해당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 추가 공사비용 발생, 2) 공사기간의 지연, 3) 공기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발생,

 4) 공기 연장에 따른 각종 간접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여건 상이'문제는 시공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암석 발견 등 현장여건과 관련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여건 상이'는 시공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송 사례나 판례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판례를 검색하려고 해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관리학' 책이나 '건설재판'과 같은

책을 찾아보아도 현장 여건 상이에 대한 판례 소개나

 법리 소개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지체상금과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에서만 고려되기 때문에

 위 쟁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한 판례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법리 역시 구체적으로 발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해외 건설 법무에서는 관련 법리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반면, 해외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국제건설계약의 기본이 되는 FIDIC에서는 현장여건 상이에 대해서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라는

 내용으로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FIDIC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2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FIDIC 내용을 귀하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건설 계약에서 항변할 수 있는 근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조항입니다.


귀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민간건설공사시 사용되는 하도급표준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하도급표준계약서 제21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결국, 귀 하는 발주자에게 위 하도급표준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셔야 하며,

설계변경의 근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사진 등)를 확보하시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는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없으나, FIDIC 의 규정 및 정부기관의 입찰에 사용되는

 '정부도급공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제19조의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내용을

 참고하면 우선적으로 1)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 및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는 사실 통보,

 2) 시공자는 경험있는 시공자로서 현재 발견된

현장 여건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통보,

3) 이에 공사대금 및 견적 역시 암석의 존재 등

현재 발견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통보,

4) 시공자의 발주자에 대한 서면 통지 등 관련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이나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 여건 상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귀하께서는 현장에서 암석이 발견된 시기와 관련한 증거로 공사일지, 사진,

 현장소장의 진술서, 감리단의 의견서 등을

 확보하신 후 발주자에게 정식으로 설계변경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공사가 완공되면 추가 공사대금을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발주자는 완공이 되더라도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현 시점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추후 소송으로 문제가 발전하더라도

 소송에서 귀 하가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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