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감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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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3:3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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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7] 건설업 등록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 양태훈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형 제8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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